장관급 협의체·기업 지원 MOU 마련…신규 투자 규모와 통상 개선은 후속 과제
한·프랑스 산업 협력 발표에는 새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합의, 한국 측의 제도 개선 요청, 기업의 투자 논의가 함께 담겼다. 각각의 진행 단계가 달라 발표 전체를 곧바로 투자 유치나 통상 장벽 해소 성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부는 9월 7일 파리에서 양국 장관이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고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KOTRA와 비즈니스프랑스는 기업의 교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산 전기차가 프랑스 보조금 제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은 한국 측 요청이다. EU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한 동등 대우 요청 역시 이번 발표만으로 수용이나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후속 협의 결과와 제도 문서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에어리퀴드와의 면담도 기존 거래와 신규 투자를 구분해야 한다. 회사는 2026년 1월 13일 자사 발표를 통해 DIG에어가스 인수 완료를 알렸다. 반면 이번 산업부 자료에서 신규 투자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단계로, 확정 금액이나 집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협력체계의 성과를 확인하는 다음 지점은 작업반의 의제와 해결 일정, 기업 애로 처리 결과, 신규 투자계획의 구체화 여부다. 협의 창구가 실제 기업 활동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해야 이번 합의의 경제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