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 본격 가동…중앙·지방 협의회 출범

13개 지방정부 참여…재정·금융·세제·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 논의
지방정부, 연내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추진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산업통상부는 9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체적인 지역 산업 육성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실무협의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고위급 공식 소통체계로 확대해 지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날 성장엔진 분야의 지방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공개했다.

지원 분야는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등이 추진되고,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의 투자 우대 방안이 검토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 우대세제를 지원하고, 제도 분야에서는 인허가 신속처리와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재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신설을 지원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M.AX 클러스터,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지방정부가 직접 육성계획 수립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 여건과 인프라를 반영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각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산업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기반과제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올해 안에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운영한다.

공동사업단은 중부권과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 등 권역별로 구성된다.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투자 프로젝트와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 지방투자 속도 높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도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각 권역이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위해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